서대문구의회

제264회 임시회

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 의견청취(안)

검 토 보 고 서

[ 2020. 9. 22.]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정비계획 변경(안) 의견청취(안)

검 토 보 고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 9.  22.

전문위원 이혜영

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2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21.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2. 제안이유

❍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같은고시 제437호(1981.12.18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242호(2009.6.18.)로 정비계획변경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, 서울시 충정각(근대건축물)보존 요구 및 북측 충정아파트 보전가이드라인(서울시)제시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지역현황

○ 구역명 :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

○ 위  치 : 충정로3가, 충정로3가 250-70번지 일대 (충정로역 동측)

○ 면  적 : 마포로 정비구역 60,353.4㎡ 중 마포로5-2지구 5,596.2㎡

○ 필지수 : 5-2지구 75필지 (국공유지 54필지/ 사유지 21필지)

○ 토지 등 소유자수 : 89명 (국공유지 포함)

4. 추진경위

○ 1979.09. : 마포로 주변 재개발 구역지정

○ 1981.12. : 마포로 주변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

- 마포로5구역 제2지구 결정

○ 2008.04. : 마포로5-2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

○ 2014.09. : 근대건축물(충정각) 보존(서울시 역사문화재과→서울시 도시정비과)

○ 2019.05. : 충정아파트 보전 서울시 가이드라인 수립(시장 방침)

○ 2020.03. : 충정아파트 보전하는 정비계획(안) 접수(추진위→서대문구청)

○ 2020.04. : 시·구합동보고회

○ 2020.06.19.~07.19  :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주민공람공고

○ 2020.07. : 주민설명회 개최

5. 검토의견

□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 의견청취(안)은 2020. 8. 21.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2호로 제출되어 2020.  8. 21.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□ 동 변경안이 제출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마포로5구역은 중구 순화동 6-10 일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일대로서 총 13,827.5㎡ 면적으로 1979년 9월 구역지정이 있은 후 1981년 사업계획을 결정하였음. 마포로5구역은 총15개의 지구로 시행되어 이 중 서대문구는 9개 지구로 이미 5개지구는 완료되었고 이번 변경안에 해당하는 제2지구는 추진 중이며 3개지구(제3지구, 제4지구, 제8지구)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본 안건에 해당하는 제2지구는 충정로3가 250-70번지 일대로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했지만 거의 40년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자 2019년 서울시가 역사문화자원(충정아파트, 충정각, 옛길)과 현황 도시조직 및 도로현황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을 시행한 후 충정아파트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비계획 변경(안)을 추진하고자 관련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동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정비사업 중 철거하기로 계획했던 충정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시설로 그대로 보전하고 그에 따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,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부한 안건자료 11페이지에 제시되었듯 2009년 기존 2지구에 계획된 시행면적이 4,565.81㎡ 였던 것을 충정아파트를 그대로 보존하고 다른 면적을 확대하여 5,596.2㎡가 된다는 것과, 12페이지처럼 이에 따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다는 것임.

<정비구역 변경사항>

→

이에 따라 충정아파트를 제외한 마포 5구역 2지구는 용적률이 2009년 526.5%에서 595%까지 올라가고, 지상 최고 28층까지 총 197세대까지 건설이 가능해짐. 그리고 이 변경안은 89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61명(68.6%)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며 2020년 4월 시·구 합동보고회도 개최하였고 지난 7월 주민설명회도 마친 상황임.

□ 서대문구 충정로3에 위치한 충정아파트는 1937년 준공(서울시 건축물 대장 기재)된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서울시가 2013년에 충정아파트를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공인한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음. 따라서 서울시가 이 아파트를 기부채납받아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. 다만 이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,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추진 등 많은 절차가 남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바 주민들의 의견이 “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회”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. 더불어 충정아파트는 2019년 안전점검 당시 C등급을 받았고 악취와 소음 그리고 각종 오염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.

❍  이상으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

변경(안) 의견청취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참고자료

		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‘20. 8. 기준

□ 사업개요 ○ 위 치 : 중구 순화동 6-10 일대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일대 ○ 면 적 : 13,827.5㎡ ○ 구역지정 : ‘79.09.21. (사업계획결정 : ‘81.11.13.)

□ 사업추진 현황 - 총 15 지구(완료8, 시행1, 미시행6)

※ 서대문구 : 총 9개 지구(완료 5, 시행 1, 미시행3)

구 분	위 치	면적(㎡)	비 고	구 분	위 치	면적(㎡)	비 고
【 완 료 】				【 시 행 】
제 1지구 (서대문구)	충정로3가 463	3,412.7	‘95.06.23.준공 해동화재사옥	제 2지구 (서대문구)	충정로3가 250-70번지일대	4,561.8	‘08.04.30. 추진위승인
				【 미시행 】
제 5지구 (서대문구)	충정로3가 464	3,078.8	‘96.07.02.준공 충정타워	제 3지구 (서대문구)	충정로3가 360-25번지 일대	1,971.0	진행사항 없음
제6-1지구 (서대문구)	충정로3가 465	3,073.9	‘04.09.23.준공 충정리시온	제 4지구 (서대문구)	충정로3가 368 종근당빌딩(존치)	3,748.0
제6-2지구 (서대문구)	합동 117, 충정로3가 468	3,813.1	‘06.08.25.준공 대우디오빌	제 8지구 (서대문구)	합동 21-1번지 일대	3,775.0
제7지구 (서대문구)	합동 116	3,831.8	‘05.11.11.준공 SK리쳄블	제 9-1지구 (중구)	순화동 6-10일대	2,323.2
제9-2지구 (중구)	순화동 5-2	5,069.3	순화빌딩	제10지구 (중구)	중림동 624일대	8,646.3	정비계획변경
제12-1지구 (중구)	중림동 500	3,917.4	디오센타	제11지구 (중구)	중림동 156-106일대	2,415.5
제12-2지구 (중구)	중림동 419	3,722.5	central place

□ 구역 현황도

■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경위

- 1979.09.21 : 정비구역 지정

- 2008.04.30 : 추진위원회 승인

- 2018.12.17 : 충정아파트 보존 계획 시장 보고(서울시 도시활성화과)

- 2019.01.08 : 충정아파트 보존 및 정비계획(안) 관련 주민설명회(1차)

- 2019.03.∼05 : 시·주민 면담 개최 3회(도시활성화과장 주관))

- 2019.05.31 : 충정아파트 보존 및 정비계획(안) 사업성 분석 관련 주민설명회(2차)

- 2019.07.26 : 주민총회 개최(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임 등)

- 2019.07~12 : 시·구·주민 간담회 2회(도시활성화과장 주관)

-  2020.03.27 : 정비계획(변경) 입안 제안 신청(추진위원회  →  구)

· 건축계획 : 공동주택(아파트)19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, 지하5층/지상28층

· 토지등소유자 동의현황 : 89명중 61명 동의(68.6%) → 법적요건 : 토지등소유자 2/3이상

- 2020.04.27 : 시 ∙ 구 합동 보고회 개최(도시활성화과 주관)

- 2020.06.19 ~ 07.20 : 정비계획 변경(안) 주민공람

- 2020.07.10 : 정비계획 변경(안) 주민설명회